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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은 이혼 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법적 쟁점입니다. 특히 판례에서는 부모의 권리뿐 아니라, 자녀의 최상 이익 원칙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1. 대법원 2000므1220 판결 (2000. 11. 10.)
요지: 양육권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은 단순히 부모의 희망이 아닌 자녀의 성장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한다.
의미:
- 부모 간 경제력, 거주환경, 정서적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특히 어린 자녀는 모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어머니가 우선 고려되는 경향.
2.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124569 판결
요지: 비양육 부모에게도 면접교섭권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권리이다. 단,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위해가 우려될 경우 제한 가능하다.
의미:
-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의 기본권.
- 그러나 부모가 아동에게 폭력·학대의 전력이 있거나, 아동이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제한 가능.
3. 대법원 2012므1698 판결 (2012. 12. 27.)
요지: 면접교섭권은 양육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부모가 이혼했다고 하여 자동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제한할 경우 엄격한 사유가 필요하다.
의미:
-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일정한 조건 하에 자녀를 만날 권리를 가짐.
- 단, 자녀가 이를 극심하게 거부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 제한 가능.
4. 서울가정법원 2018르20355 판결
요지: 자녀가 특정 부모와의 면접교섭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동 복리에 부합할 수 있다.
의미:
- 자녀의 연령이 높고, 의사 표현이 명확한 경우 자녀의 의사를 우선 고려.
- 면접교섭권이 법적으로 보장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음.
5. 헌법재판소 2011헌바195 결정 (2014. 11. 27.)
요지: 양육권, 친권, 면접교섭권의 결정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동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의미:
- 헌법상 아동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국가의 책임 강조.
- 양육과 면접교섭 문제에 있어 "부모의 권리"보다 "아동의 권익 보호"가 핵심 가치로 작동해야 함.
시사점 요약
| 쟁점 | 판례적 관점 |
| 양육권 결정 기준 |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부모의 경제력보다 정서적 안정성 중시 |
| 면접교섭권의 본질 | 부모의 권리 + 자녀의 권리 (헌법적 권리) |
| 제한 가능성 | 자녀 거부, 학대, 정서적 손상 등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 |
| 자녀 의사 반영 | 자녀가 성숙하고 일관된 의사를 보일 경우 법원이 존중 |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에 관한 판례는 부모의 권리보다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특히 대법원 2000므1220 판결은 이러한 기준의 대표적인 예로, 단순한 부모의 희망이나 경제적 조건보다 자녀에게 적합한 환경을 우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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