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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단순히 부부 간의 개인적 결별을 넘어 법적·제도적 절차를 거치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입니다. 법적으로 이혼이란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공식적인 절차로, 재산 분할, 자녀 양육, 친권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되고 결정됩니다.
1. 이혼의 유형 (대한민국 기준)
| 유형 | 설명 |
| 협의 이혼 | 부부가 이혼과 자녀 문제에 대해 합의한 경우. 가족법원에 신고 및 확인 절차 필요. |
| 재판상 이혼 |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소송 제기하여 이혼을 판결 받는 방식. |
2. 이혼 절차
협의 이혼 절차
- 가정법원 방문 및 이혼 숙려제 안내
- 숙려 기간 (자녀 있을 경우 3개월, 없을 경우 1개월)
- 이혼 확인서 작성 및 제출
- 가정법원 판사의 확인 → 이혼 신고
재판상 이혼 절차
-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 제기
- 조정 절차(의무적 조정 전치주의)
- 조정 불성립 시 본격 재판
- 판결 → 확정 후 이혼 신고
3. 자녀 양육권 및 친권
- 자녀가 있을 경우, 법원은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을 반드시 해야 함.
- 부모 중 한 명 또는 공동 지정 가능.
- 양육비 분담에 대한 계획서 제출도 필수.
- 양육비는 가사소송법상 강제 집행 가능, 미지급 시 구상권 청구 및 신용 불이익 가능.
4. 재산 분할
- 혼인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분할.
- 명의와 관계없이 실제 기여가 판단 기준.
-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 가능.
5. 위자료
- 배우자의 귀책 사유(간통, 폭행, 유기 등)가 있을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 가능.
- 재산 분할과 별개로 산정됨.
6. 혼인 무효 및 취소
- 법적으로 혼인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 무효나 취소 가능.
- 예: 근친혼, 중혼, 의사 무능 상태에서의 혼인 등
7. 이혼 후의 법적 변화
- 호적 관계 변경: 부부는 서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분리됨.
- 성·본의 변경: 자녀가 어머니에게 양육되더라도, 성과 본은 법원 허가 없이 바꿀 수 없음.
- 재산권 변화: 공동 명의 재산은 분할 대상, 미청구 시 권리 소멸 가능.
제도 개선 흐름 (최근 추세)
- 양육비 이행관리원 운영: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행정적 지원 강화
- 이혼 숙려제도 도입: 성급한 이혼 방지 및 자녀 보호 목적
- 양육자 중심 → 아동 중심 정책으로 전환 중
- 협의 이혼 시, 자녀 양육계획서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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