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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래 보호 정책과 국가별 국내 정책과 법률

by 사회이슈1200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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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고래 보호 협약

 

 국제적인 고래 보호 협약은 고래 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국제 협약 및 조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협약은 다양한 측면에서 고래 보호를 촉진하고 고래와 그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국제적인 고래 보호 협약이 포함됩니다:

 

  1. 국제 고래위원회 (IWC): IWC는 1946년에 설립된 고래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주요 국제 기구 중 하나입니다. IWC 회원국은 고래 사냥을 조절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칙을 개발하며, 종종 과학적 연구와 고래 보호에 중점을 둡니다.
  2. CITES (와일드라이프 협약): 형식적으로는 사회의 국제적 거래를 통제하는 협약이지만, CITES는 일부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종을 포함한 수많은 동식물종의 국제적 보호에 기여합니다.
  3. 미국 MMPA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미국의 MMPA는 미국 내부와 연안에서 고래 및 다른 해상 포유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률로, 미국 내부 및 연안에서 고래 사냥을 규제하고 보호합니다.
  4. 유럽 연합의 고래 보호 정책: 유럽 연합은 고래와 바다 포유동물 보호를 위한 법률 및 정책을 채택하고, 연합 회원국 간의 협력을 통해 보호 노력을 강화합니다.
  5. 다양한 지역 협약: 다양한 지역에서도 고래 보호를 위한 협약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협약 중 일부는 미국의 고래 보호를 강화하고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고래 보호 협약은 고래와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서,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종의 보호와 해양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약은 국가 간 협력과 정부, 비정부 기관의 노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국가별 고래 보호를 위한 국내 정책과 법률

 

 고래 보호를 위한 국내 정책과 법률은 국가마다 다르며, 해당 국가의 법적 체계, 환경 상황, 문화적 가치 및 고래의 서식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아래에서는 몇 가지 국가의 고래 보호 정책과 법률에 대한 예시를 제시합니다:

 

  1. 미국:
    •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미국은 MMPA를 통해 고래 및 다른 해상 포유동물을 보호합니다. 이 법률은 해상 포유동물의 사냥과 잡기를 규제하며, 미국 내부 및 연안에서 고래를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2. 호주:
    • Australian Whale Sanctuary: 호주는 Australian Whale Sanctuary를 설정하여 호주의 내수와 연안에서 고래 사냥을 금지하고 고래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 Environment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 이 법은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종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며, 국가 환경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을 지원합니다.
  3. 일본:
    • IWC 회원: 일본은 국제 고래위원회 (IWC)의 회원국 중 하나로서 IWC의 규제를 준수하거나 논의합니다.
    • 과학적 고래 사냥: 일본은 과학적 고래 사냥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논쟁과 규제가 있습니다.
  4. 유럽 국가들:
    • EU Habitats Directive: 유럽 연합 (EU) 회원국은 EU Habitats Directive에 따라 멸종 위기에 처한 고래종을 보호하고 서식지를 보전합니다.
    • 국가별 정책: 각 유럽 국가는 고래 보호를 위한 국가별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5. 아이슬란드:
    • IWC 회원: 아이슬란드도 IWC 회원국 중 하나로서 IWC의 결정을 따르지만 고래 사냥을 실행한 바 있으며, 논쟁이 있습니다.

 고래 보호를 위한 국내 정책과 법률은 국가마다 다양하며, 해당 국가의 고래 종류, 수량, 문화적 가치, 해상 환경 및 관련 이슈에 따라 다릅니다. 이러한 정책과 법률은 지속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국제 논의와 환경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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