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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등 가족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가족의 복지와 아동의 최상 이익 보호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 개입합니다.
가정법원의 역할 및 개입
1. 이혼 관련 역할
▪️ 협의이혼 심리 및 확인
- 부부가 합의이혼 신고를 할 경우, 가정법원이 실제로 이혼의사와 양육계획의 진정성을 확인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계획서 제출과 검토 의무화
▪️ 재판상 이혼 처리
- 일방이 이혼을 원하거나,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등에 대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재판 진행
- 판사는 이혼의 책임 여부, 자녀의 복리, 재산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판결
2. 양육자·친권자 지정
-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 지정은 필수
- 부모의 경제력·정서적 안정성·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
- 공동 양육도 가능, 단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심리 후 판단
3. 면접교섭권 조정 및 감독
-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법원에 의해 보장되거나 제한될 수 있음
- 폭력, 학대, 자녀 거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
- 갈등 심한 경우 면접교섭센터, 감독자 지정 등 조치 가능
4. 재산분할 심판
- 협의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서 기여도 판단을 통해 분할 비율 결정
- 명의에 관계없이 실질적 기여가 핵심 판단 기준
-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기여로 인정
5. 양육비 관련 개입
- 양육비 청구 시 양육비 산정기준표 적용
- 분쟁 시 법원이 양육비 산정 및 강제 집행 명령 가능
- 양육비 이행관리원과 협조해 미지급 시 급여 압류, 신용 제한 등 행정제재 가능
6. 가사조정제도 운영
- 재판보다 빠르고 협력적인 해결을 위해 가사조정 절차 운영
- 전문 조정위원과 판사의 중재 아래 비공개로 진행, 조정 성립 시 법적 효력 있음
7. 아동 보호 및 전문기관 연계
- 아동학대, 방임 등이 우려될 경우 보호처분 명령 가능
(예: 보호자 접근금지, 심리치료, 임시 보호소 조치 등) - 필요한 경우 아동심리전문가, 상담사, 아동복지기관 등과 연계
실제 개입 사례 예시
| 개입 대상 | 법원의 역할 |
| 협의 이혼 | 숙려 기간 안내 + 자녀 양육계획 검토 |
| 양육권 분쟁 | 부모 적격성 판단 + 자녀 복리 최우선 고려 |
| 양육비 미지급 | 이행 명령, 강제 집행 조치 가능 |
| 면접교섭 갈등 | 주기 조정, 센터 활용, 감독자 지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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